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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ㅇ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8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요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 처분(적발) 날짜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미래문화전략팀장, 디지털소통팀장, 정책분석팀장을 말한다.<2020.07.03.>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2018.12.31.>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말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목차> 5. 기획조정실 가. 기획조정실 6) 미래문화전략팀 <신설> 9. 콘텐츠정책국 4) 대중문화산업과 <신설> <목차> 5. 기획조정실 가. 기획조정실 6) 미래문화전략팀 7) 정책분석팀 9. 콘텐츠정책국 4) 대중문화산업과 5) 한류지원협력과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조직신설(정책분석팀, 한류지원협력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팀) 장 과 원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국 외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7 휴가 등의 허가 조퇴, 외출, 휴가, 공가, 병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공통사항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팀) 장 과 원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이하 ○ 국 외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이하 ○ 7 휴가...

<신 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은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 등”이라고 함)에 관한 법령 3. 성폭력 등의 발생 시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말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교육대상자에게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임 -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규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검토를 통한 개선여지가 없음이 명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규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나열된 정의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규제는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규제는 허용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산업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체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실․국 ㆍ단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국ㆍ단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때 소관 실․국ㆍ단은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산업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체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실․국 ㆍ단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국ㆍ단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때 소관 실․국ㆍ단은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제34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담당사무관 : 김경화, 전화 : 02-3704-9615, 팩스 02-3704-96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 제> 제41조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 제>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4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필증의 교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신고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산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637, FAX : 3704-9359, e-mail : ch021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제21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별지...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약함. (2) 사재기 등 의도적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함. (3)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됨. 마.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 이양(안 제28조제2항)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0.3.11)에 따른 후속조치임. (2)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촉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638 FAX : 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진흥원 원장의 제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진흥원 원장은”으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중에서”로, “위촉한다”를 “제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로,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를 “해당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으로, “여성가족부에”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재발급 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384

제출 및 문예위의 기금출연확인서 교부 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행정절차 일원화 및 위탁 규정마련(안 제13조～제15조의2) -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 시․도지사는 관련업무 일부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 가능 아.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 건축주의 유지․보존 의무 규정 - 시․도지사의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전수조사 의무규정 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및 요율 조정(안 별표2)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요율을 100분의 1로 상향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 02-3704-9515/951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취소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5(전문예술법인ㆍ단체 사업실적 등 제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현황 등과 제4조의3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운영실적에 기재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6(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보조 또는 소관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미술장식”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ꡓ으로 하고, “증축되는”을 “증축되는 부분의”로 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